2028년부터 달라지는 것 정년 65세 지금 확인해야 할 3가지

2028년부터 법정 정년이 60세에서 65세로 상향될 가능성이 점점 현실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다만 아직 법안이 통과된 것은 아니며, 2025년 2월 국가인권위원회가 정부에 정년 65세 상향을 공식 권고하면서 논의가 급물살을 탔습니다.

현재 60세 정년과 65세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 사이에 5년의 소득 공백이 발생한다는 점이 가장 핵심적인 추진 배경입니다. 이 글에서는 정년연장 65세 시행시기 관련 최신 소식과 함께, 실제로 정년이 바뀌면 우리가 준비해야 할 것들을 살펴봅니다.

정년 65세 상향, 지금 어디까지 왔나

국가인권위원회는 2025년 2월 27일 국무총리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법정 정년을 60세에서 65세로 올리라는 내용의 권고를 공식적으로 내놓았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권고'라는 점입니다.

법적 강제력이 있는 건 아니지만, 인권위 권고는 통상 정부 정책에 상당한 영향을 줍니다. 특히 눈여겨볼 점은 대법원 판례의 변화입니다.

2019년 2월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사람이 일할 수 있는 가동연한을 기존 60세에서 65세로 상향 판결했습니다. 이는 각종 손해배상 소송에서 피해자의 노동능력 상실 기간을 계산할 때 적용되는 기준인데, 사회적 인식이 이미 바뀌고 있다는 방증입니다.

또한 OECD는 2024년 우리나라경제보고서에서 "60세로 규정된 법정 정년을 늘릴 필요가 있다"고 명시적으로 밝혔습니다. 우리나라 65세 이상 노인 빈곤율과 고용률이 OECD 회원국 중 가장 높은 수준이라는 점도 정년 연장 논의의 배경이 됐습니다.

정년 65세가 되면 달라지는 것들

정년이 65세로 늘어나면 가장 직접적인 변화는 소득 공백이 사라진다는 점입니다. 현재는 60세에 퇴직한 뒤 65세부터 국민연금을 받기 시작할 때까지 최소 5년 동안 소득이 끊기는 구조인데, 이 기간이 제도적으로 해소됩니다.

다만 모든 사업장에 당장 적용되는 건 아닐 가능성이 높습니다. 인권위 권고문에도 "사업장 규모 등을 감안하여" 상향하라고 명시되어 있는데, 이는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적용 시점을 다르게 가져갈 수 있다는 뜻입니다.

실제로 일부 지자체와 행정안전부는 이미 공무직 정년을 선제적으로 65세로 연장한 상태입니다.

• 현행 법정 정년: 60세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 인권위 권고안: 65세 상향
•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 65세 (점진적 상향 중)
• 대법원 가동연한 판결: 65세 (2019년 전원합의체)

정년이 연장되면 임금피크제 도입이 더욱 중요해집니다. 인권위도 "고령근로자 고용 연장에 따른 기업의 인건비 증가 부담과 정년 연장 시 동반되는 고령 근로자의 임금 감소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임금피크제도의 실효적 운용 방안을 마련하라"고 권고했습니다.

즉, 65세까지 일하는 대신 60세 이후 임금을 조정하는 방식이 표준화될 가능성이 큽니다.

개인적으로 준비해야 할 것들

법이 바뀌기 전에 개인이 할 수 있는 준비는 분명합니다. 정년이 65세로 늘어난다고 해도, 모든 직장인이 65세까지 같은 자리에서 같은 일을 할 수 있다는 보장은 없기 때문입니다.

우선 자신의 근로계약서와 취업규칙을 확인해 보세요. 정년 규정이 60세로 되어 있다면, 법이 개정될 경우 취업규칙 변경이 함께 이뤄져야 합니다.

회사가 정년 연장을 준비하고 있는지, 노사협의회에서 관련 논의가 진행 중인지도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임금피크제가 이미 도입되어 있다면 그 내용을 정확히 파악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60세 전후로 임금이 어떻게 조정되는지, 4대 보험과 퇴직금 계산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미리 알아두면 갑작스러운 변화에 대비할 수 있습니다.

Q. 정년 65세 법안이 이미 통과된 건가요?

아닙니다. 2025년 2월 국가인권위원회가 정부에 공식 권고한 단계입니다.

법안이 국회를 통과해야 실제 시행이 가능하며, 통과되더라도 사업장 규모별로 단계적 적용이 예상됩니다.

Q. 60세 정년이 65세로 바뀌면 청년 채용이 줄어들지 않나요?

인권위도 이 점을 인지하고 "정년 연장이 청년층 신규 채용 감소로 이어지지 않도록 정부 지원 방안을 마련하라"고 권고했습니다. 임금피크제 활성화와 함께 세제 혜택, 금융지원, 인건비 지원 등이 병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Q. 정년이 65세가 되면 누구나 65세까지 일할 수 있나요?

법적으로 정년이 상향되면 원칙적으로는 65세까지 고용이 보장됩니다. 다만 사업장 규모별 적용 시점이 달라질 수 있고, 임금피크제 등 별도 제도가 함께 도입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업무 능력 문제로 인한 해고 등 일반적인 근로기준법 규정은 그대로 적용됩니다.

정년 연장, 연금 개시 연령과의 연결고리

정년 연장 논의를 이해하려면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의 변화를 함께 봐야 합니다.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은 출생 연도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 1953-1956년생: 61세
• 1957-1960년생: 62세
• 1961-1964년생: 63세
• 1965-1968년생: 64세
• 1969년생 이후: 65세

즉, 1969년 이후 출생자는 이미 65세부터 연금을 받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법정 정년이 60세라서 5년의 공백이 생긴다는 것이고, 이 간극을 메우는 게 정년 65세 상향의 핵심 목적인 셈입니다.

인권위는 유럽연합 법원과 독일 연방노동법원이 "정년 연령을 최소한 연금 수급 연령 이상으로 정하도록 한 결정"을 근거로 들기도 했습니다. 유럽에서는 정년과 연금 수급 개시 연령이 자연스럽게 연결되어 있다는 점을 참고할 만합니다.

정년 연장이 실제로 시행되기까지는 아직 넘어야 할 산이 많습니다. 노동계와 경영계의 입장 차이, 청년 고용 문제, 중소기업의 인건비 부담 등이 모두 해결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대법원 판례 변경, OECD 권고, 인권위 권고까지 이어지는 흐름을 보면 정년 65세는 더 이상 먼 미래 이야기가 아닙니다. 본인의 나이와 근무 여건에 맞춰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준비를 시작하는 것이 좋겠습니다.